「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2015.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기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교육실무직원”이라 함은 교육감 소속으로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실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교육실무직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무기계약직”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7. “기간제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8. “단시간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보다 짧은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9. “상시(常時)전일(全日)근무 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방학기간에도 상시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10. “방학중 비(非)근무 직원”이란 교육실무직원 중 상시전일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어 방학기간이 소정근로에서 제외되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실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교육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제4조(신규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동일직종 경력자를 우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개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자를 채용할 경우

2.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 기타 채용공고를 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규채용 서류) ①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원본 대조, 해당자에 한함)

5. 이력서(사진 포함) 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통

8. 그 밖에 사용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② 위 ①항의 1호, 2호, 6호, 7호는 최종 합격 시 제출하며, 본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채용제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한다.

제6조(신규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실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밝혀진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자

10.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11. 기타 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7조(무기계약직 전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기간제 교육실무직원(이하“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원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점 이상의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의 전환기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은 교육감과 서면으로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단,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에게 위 2항의 사항 외 추가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과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실무직원에게 위 2항 및 3항의 사항 외 추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인적사항, 채용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 관련 서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3장 복  무

제11조(복무관리) 복무 관리 권한은 사용부서장에게 있다.

제12조(복무의무) 교육실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실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교육실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청렴한 부산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육실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교육실무직원이 고의로 사용부서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7. 교육실무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용부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교육실무직원은 그 밖에 제4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허가) ①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계약의 기간에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원할 경우, 업무능률을 해치거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사용부서의 재산상 손실,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실무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원 근무기관 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다른 근무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며, 교육실무직원이 다른 근무기관의 근무를 원할 경우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고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교육실무직원의 업무) 교육실무직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교육실무직원의 직종 및 기관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형태 등) ① 교육실무직원의 근로 형태 및 직종은 관리부서의 지침 및 교육감 또는 사용부서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실무직원은 사용부서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일을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출근, 결근) ① 교육실무직원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교육실무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그 즉시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출장)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은 사전에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사용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NEIS에 의한 전산처리로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이 있는 경우 문서로 경고․주의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0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공립학교에 설치한다.

1. 교육청 : 교육실무직원의 포상, 징계, 징계 외 해고

2. 학교, 직속기관 등 : 교육실무직원의 포상, 무기계약직 전환

제21조(교육청 인사위원회 구성) ① 교육청의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위원 3명은 교육실무직원 단체 추천자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는 외부위원일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장학관으로 재직하는 자

2. 본청 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

3. 교육지원청 국·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

4.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5. 변호사

6.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22조(학교 인사위원회 구성) ①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1명은 당해 학교 교육실무직원으로 한다. 단, 당해 학교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은 교육실무직원 3명을 추천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부장교사로 재직 중인 자

2. 당해 학교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실무직원

③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인사위원회 구성) 본청·공립학교 외 직속기관 등의 인사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한다.

제24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0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20조제1호 징계의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는 재표결에 부치고 그 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교육실무직원 해고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육실무직원 포상과 관련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6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성적을 매년 5월·11월말(교육행정기관 3월·9월말 기준)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하되, 특별한 경우 평가 시기와 방법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되,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정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평정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피평정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의 업무성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평가하되,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⑥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임금을 제외한 각종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전보

제27조(전보) ①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전보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8조(일반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별지 제10-1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병역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소집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징집, 소집 기간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요양 또는 재요양하는 기간

② 제1항의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제1항 제2호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제29조(질병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을 초과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진단서 및 휴직원(｢별지 제10-1호 서식｣)을 제출한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 이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일질병에 대하여 분할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유로 휴직한 교육실무직원이 복직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육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육실무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휴직원(｢별지 제10-2호 서식｣)은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④ 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는 제3항의 1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3항의 1회를 포함하여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년의 육아휴직 이후의 기간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사용한다.

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가족돌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용부서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③ 휴직원(｢별지 제10-1호 서식｣)은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이내로 하되, 이를 1회 30일 이상이 되도록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90일 이상 가족돌봄이 필요한 교육실무직원은 제4항의 90일을 포함하여 1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연장은 동일 가족에 대해 1회에 한해 적용하며 분할사용 할 수 없다.

⑥ 가족돌봄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4항의 기간을 초과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2조(복직) ① 교육실무직원은 휴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복직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복직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 중인 교육실무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통제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②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은 사업의 특성, 업무의 필요 등에 따라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1일 전에 교육실무직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교육실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분단위로 계산하여 익월 지급한다. 단, 회계연도 말에는 당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35조(유급휴일) ①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주어야 한다.

②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학교의 경우, 재량휴업일(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량휴업일 제외)중 3일과 개교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1주간 5일을 만근한 경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근로하지 않는 날을 포함)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종료되어 근로가 시작되는 경우, 1주간 근로일이 5일 미만이라도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주휴일 및 제4항의 유급휴무일을 다른 날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휴일 및 유급휴무일의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⑥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휴일 및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한 교육실무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방학중비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년간 12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육실무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교육실무직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방학중비근무자는 12일)로 하고, 교육실무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방학중비근무자는 12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휴가 일수에 일급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2월(단, 교육행정기관은 12월) 말일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사용부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⑦ 회계연도 중도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⑧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8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실무직원의 신청에 따라 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연속된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조사휴가는 사유가 퇴근시간 이후 발생하는 경우 익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입양 20일

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교육실무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교육실무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교육실무직원은 휴가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생리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보다 짧은 경우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왕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연간 21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병가일이 누계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제2항의 유급병가는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지 않고, 그 외 병가는 휴일, 휴무일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유급 병가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41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실무직원이 청구할 때 필요한 시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노동관련법 포함)로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산업안전보건법」및 「국민건강보험법」따른 건강검진을 위한 소요시간

6.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노사 공동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제3절 모성보호

제42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실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 부여하며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가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교육실무직원이 임신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육실무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43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임신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를 허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4조(육아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제45조(육아기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실무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실무직원과 협의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육실무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6장 임  금

제46조(임금의 지급) ①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은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서 정한 지침을 근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각급 기관에서 별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② 직종의 특성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과 교육실무직원의 합의로 법정근로수당은 포괄임금방식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제1항과 다른 임금지급일이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임금 지급일로 한다.

③ 교육실무직원의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한다.

제48조(결근 시 임금의 감액) ① 신규채용, 전보, 휴․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할 경우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과 교육실무직원이 합의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49조(당연퇴직) 교육실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채용 후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6.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제50조(사직) 교육실무직원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전에 사직원(｢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해고) 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 규칙 제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근로기준법」제24조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30일 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교육실무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해고예고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실무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교육실무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교육실무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자

제53조(정년) ① 교육실무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도달한 달이 3월~8월이면 8월 말일에, 9월~다음해 2월이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경우, 만 60세가 도달한 달이 1월~6월이면 6월 말일에, 7월~12월이면 1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교육감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교육실무직원의 퇴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

②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한다.

제55조(중간정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실무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육실무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교육실무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무주택자인 교육실무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교육실무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교육실무직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3. 교육실무직원, 교육실무직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교육실무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   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교육실무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56조(포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실무직원을 발굴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사용부서 장이 된다.

제58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보고, 사업에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2.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업무상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이 있을 때

4. 부서장의 승인(사후 승인 포함) 없이 반복적으로 결근·지각·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5.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제59조(징계의 종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 견책, 감봉

2. 중징계 : 정직, 해고

②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사유서를 징구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맞춤형복지비는 제외한다.

⑤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0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제3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간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징계의결 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징계 대상자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나 조사 개시일 부터는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3조(징계의 관리)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하는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를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대상자의 사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징계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 대상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인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교육청 및 사용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 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대상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 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 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통지)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교육실무직원에게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의결 집행) 징계의결은 교육청 행정국장이 집행하며, 징계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68조(재심의) ①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징계의결재심청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심의 청구 취지

2. 재심의 청구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인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④ 재심의시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심의한다. 위원 구성은 제21조에 따른다.

제69조(징계양정)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주의·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주의·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제61조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71조(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교육감 및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안전 및 보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72조(성희롱의 예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교육실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바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본 교육실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실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73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사용부서가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교육실무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 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실무직원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75조(안전수칙) 교육실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 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76조(재해보상) 교육실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의한다.

제77조(업무외 재해)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장 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78조(단시간 교육실무직원의 적용) ① 단시간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조건은 통상 8시간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4주 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교육실무직원은 제7조(무기계약직 전환), 제35조(주휴일, 유급휴무일), 제37조(연차유급휴가), 제5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제33조 내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에 근무하는 1일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직원(야간 근로자 제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유급)을 부여하여 종업시각을 1시간 앞당긴다.

2. 연장근로 시 제1호의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30분(무급) 휴게시간을 가지며, 연장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근로부터 적용한다.

3.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8시간으로 하고, 시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이 동 조례의 개정·시행 전 근무시간으로 환원되는 경우 본 조항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3조(관련지침의 적용) ① 본 취업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 학교 단위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은 폐기한다.

② 개별 근로계약 및 사업부서의 지침 등이 본 취업규칙과 상이한 경우 개별 근로계약 및 사업부서의 지침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제한) 제37조제1항의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휴가 비례적용은 2015년3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칙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의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이 되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보고, 사업에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업무상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이 있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4. 부서장의 승인(사후 승인 포함) 없이 반복적으로 결근·지각·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5.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별표 2]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69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70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 고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무기계약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 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10	8	6	4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별지 제2-1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학교장)과 근로자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직    종 :                  (근무형태 :           )

2. 계약기간 :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  ○○학교

※ 전보할 경우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업무내용 : 직종 관련 업무 및 학교(교육행정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4.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일 :

나. 근로시간 : ○○시 ○○분~ ○○시 ○○분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교육감(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휴일·휴가 : 취업규칙·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6. 임금

가. 구성항목·계산방법 :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방학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기본급	처우개선수당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장기근무 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기타
원	연 원	설날 및 추석 각 원	원	원	원	연 원	원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계획’등 관련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나. 지급일 : 매월 17일(17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7.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사용자	근로자
부산광역시교육감(학교장)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감(○○학교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인 사 관 리 카 드

<작성기준일 : 0000.00.00..>

사진		성명(한자)	생년월일	현소속
		손예진	1977. 12. 22.	00고등학교
		직종명	현소속 총경력	교육실무직원총경력
		교육실무원	5.04	11.09
		무기계약전환일	퇴직 예정일	장애 여부
		2007. 10. 01	2038. 02. 28.	무

주소지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번지

자격사항	자격명	자격증번호	취득일	수여기관
	정보처리기사	000	2010. 10. 15.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부(또는 남편)	000		공무원
	자(또는 아들)	000		고등학생

보수지급	근무형태			주당근무시간	기본급(월)	퇴직금 현황
						DB	DC	적립금(세외)	최종중간정산일
	상시	방중미근무	단시간	29	1,050,000		○		0000.00.00.
			○

경력사항	기 간	직 종 명	기관명
	2001.03. 01. ～ 2002. 02. 28.	전산실무원	00중학교
	2003. 04. 08. ～ 2003. 10. 09.	사무행정실무원	00고등학교
	2005. 03. 01.～ 2007. 09. 30.	교무실무원	00중학교
	★ 휴직 등이 있을 경우 휴직 기간 명시할 것

특이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직인

신    분    증

						(전면)											(후면)
					(사 진)											소 속 :
																직 종 :
																성 명 :
7.3㎝
																생년월일 :
																년 월 일 00기관(학교)장
					(일 련 번 호)
					(성 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학교)명 : ○○○
						5.3㎝

[별지 제5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별지 제6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1. 직  종  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자 택 주 소  :

5. 겸 직 사 유  :

6. 겸직신청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본인은 ◯◯◯◯ 소속 교직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제13조제0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겸직사유 증빙서류 첨부

부산광역시교육감(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교육실무직원 업무성과서

성 명	평정대상기간	직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	. . ~ . . .	교육실무원	년 월 일(만 세)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주요업무성과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교육훈련 수료 :

○ 포상 등 기타사항 :

3.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총    점 감점(①)

○ 무단지각 ( 2 ) 회×감점(1) ○ 무단결근 ( ) 회×감점(1) ○ 무단조퇴 ( ) 회×감점(1) ○ 주 의 - 무단이석(장시간) ( 2 ) 회×감점(1) - 대민불친절 및 민원야기( ) 회×감점(1) - 직무소홀 ( ) 회×감점(1) - 직무명령 불이행 ( ) 회×감점(1) - 각종행사․교육 무단불참 ( ) 회×감점(1) - 직원간 단합․융화 저해 ( ) 회×감점(3)	○ 경 고 ( ) 회 감점(3) ○ 직원 품위손상 ( ) 회 감점(3) (범죄,채권압류,음주운전,사생활문란 등) ○ 견 책 ( ) 회 감점(5) ○ 감 봉 ( ) 회 감점(7) ○ 정 직 ( ) 회 감점(10)

※ 상기 감점은 1회당 감점이며 직원간 다툼(단합저해,감점 3점)으로 주의를 2회 받을 경우

3점×2회=6점 감점임

※ 또한 직원간 다툼으로 경고를 1회 받을 경우 직원간 단합․융화저해

감점 3점 + 경고 감점 3점으로 총 6점 감점임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교육실무직원 근무성적 평가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정기간	. . ~ . . .

2. 근무성적 평가표

[배점 기준 : 탁월(17~20), 우수(13~16), 보통(9~12), 미흡(5~8), 불량(0~4)]

구분	평정항목	평정단계
		탁월(17~20)	우수(13~16)	보통(9~12)	미흡(5~8)	불량(0~4)
1차평가 (직속 부서장 또는 행정실장)	1. 직무지식	18
	2. 업무능력		15
	3. 책임감/협조성					2
	4. 친절도/청렴성					4
	5. 성과달성도			10
	소 계	49 점(②)
2차평가 (학교장)	1. 직무지식	19
	2. 업무능력	17
	3. 책임감/협조성			9
	4. 친절도/청렴성				8
	5. 성과달성도			10
	소 계	63 점(③)
합 계		52 점(④=②*0.5+③*0.5-①, 소수점반올림)

※ 평가성적 : 탁월(90점 이상), 우수(80~89점), 보통(70~79점), 미홉(60~69점), 불량(60점 미만)

3. 평가자 종합의견

1차
2차

20  .   .

□ 평 정 자		(인)
□ 확 인 자		(인)

[뒷면]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지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 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탁월)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수)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미흡)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불량)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탁월)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우수)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보통)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미흡)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량)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탁월)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우수)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보통)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미흡)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불량)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탁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적극적이다. 우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보통)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미흡)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불량)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탁월) 목표대비 : 100%이상 우수) 목표대비 : 95%이상 보통) 목표대비 : 90%이상 미흡) 목표대비 : 85%이상 불량) 목표대비 : 85%미만

[별지 제9호 서식]

근무성적 평가 집계표(예시)

순위	직 종	성 명	근무성적 평가 점수				평가성적 (탁월-우수- 보통-미흡-불량)
			평정자 (A)	확인자 (B)	가감점 (C)	합 계 【(A×0.5)+(B×0.5)±C】
1	영양사	○○○	98	96	0	97	탁월
2	전산실무원	○○○	96	95	0	96	탁월
3	조리원	○○○	91	91	0	91	탁월
4	체육코치	○○○	90	90	0	90	탁월
6	사무행정실무원	○○○	85	83	2	82	우수
7	과학실험실무원	○○○	84	75	0	80	우수
		“이하여백”

[별지 제10-1호 서식]

휴   직   원

□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주소

□ 휴직 신청 내용

휴직사유 (상세히 기술)
휴직기간	20 . . ~ 20 . . (총 년 월 일)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조 항에 해당

※ 휴직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무직원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결 재 일	결재	담 당 자	팀(행정실)장	부서(학교)장
	협조

[별지 제10-2호 서식]

휴   직   원

□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주소

□ 휴직 신청 내용

양육대상

성 명		생년월일
		휴직가능기간	20 . . 까지

육아휴직사용기간

최초  :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2회차 :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휴직기간

20  .   .  ~ 20  .   .      (총   년  월  일)

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조    항에 해당

※ 휴직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육실무직원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결 재 일	결재	담 당 자	팀(행정실)장	부서(학교)장
	협조

[별지 제11호 서식]

복   직   원

□ 인적사항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최초 채용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주소

□ 복직 신청 내용

휴직사유
휴직기간	20 . . ~ 20 . . (총 년 월 일)
복직희망일

※ 복직신청 30일전까지 제출하며, 기관(학교)에서 증빙자료를 요청시 첨부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무직원  ○  ○  ○ (서명 또는 날인)

○○기관(학교)장 귀하

결 재 일	결재	담 당 자	팀(행정실)장	부서(학교)장
	협조

[별지 제12호 서식]

사   직   원

□ 직        종 : 사무행정실무원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000000

□ 사직희망일자 : 0000. 00. 00.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직하고자 본 인사관리규정 제50조에 의거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

사무행정실무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해 고 통 보 서

직 종		담 당 업 무
성 명		해 고 일
1. 상기인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52조에 의하여 20 년 월 일자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 2. 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본 해고 통보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부서(학교)에서 지급한 물품 ․ 자료의 반납 및 업무인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해고사유
○○기관(학교)장 (직인)

----------------------------------------------------

수     령     증

본인은 위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시 :     .    .    .

성 명 :                 (인)

○○기관(학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종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요구권자	직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5호 서식]

확인서

인적사항

소속

직종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비위유형

금품 및 향응 수수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금의 횡령ㆍ유용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3.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5. 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직종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인사위원회	관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종 명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⑥의결주문
⑦이 유
년 월 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별지 제19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② 직종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문
⑥ 이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징계의결재심청구서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징계의결요구자	기관명			대표
	소 재 지		(☎ : )
재심의 청구 취지
재심의 청구의 이유 (별지 기재 가능)
위 근로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따라 징계의결 재심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징계의결서 사본 2. 사건 관계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