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핵심요약]

관광법규의 의의

1) 관광행정에 관한 법

2) 국내법

3) 공법

관광법규의 특성

1)관광행정법으로서의 행정법 공통의 특성

(1) 관광법규의 성문성

(2) 관광행정주체의 우위성

(3) 관광법규의 공익우선성

(4) 관광법규의 집단평등성

(5) 관광법규의 획일ㆍ강행성

(6) 관광법규의 기술성

2)관광법규 고유의 특성

(1) 특별법적 성격

(2) 복지지향적 성격

(3) 관련법규의 다양성

관광법규의 입법

1) 관광법률의 입법

(1) 관광법률안의 제출

(2) 관광법률안의 입법예고

(3) 관광법률안의 심의ㆍ의결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관광법률의 확정

(5) 관광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2) 관광에 관한 행정입법

(1) 대통령령(관광법률시행령 등)의 입법

(2) 문화관광부령(관광법률시행규칙 등)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1) 관광사업진흥법(1961. 8. 22 ~ 1975. 12. 31) (관광법규의 효시. 1970년대에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2) ☯관광기본법(1975. 12. 31 ~ 현재) (관광법규의 모법이고 근본법의 성격.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 우리나라 관광 진흥시책 전반에 관한 입법방침을 명시.)

3) 관광사업법(1975. 12. 31 ~ 1986. 12. 31) (관광사업진흥법을 이어받아 제정. 관광기본법을 근간으로 관광행정을 주도할 관광법규의 체계가 정상화되기에 이르름.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대별. <관광진흥법>의 모체)

4) 관광단지 개발촉진법(1975. 4. 4 ~ 1986. 12. 31) (관광진흥법에 흡수되면서 폐지)

5) ☯관광진흥법(1986. 12. 31 ~ 현재) ( 관광사업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대부분 답습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흡수함. 관광기본법 제 5조에 의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책을 보다 구체화한 법. 현실적으로 관광현장에서, 특히 관광사업자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1972. 12. 29 ~ 현재) (관광기본법 14조에 그 제정근거를 두고 있다. 관광사업체의 재정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금융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위하여 제정. 문예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과 달리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ㆍ관리ㆍ운용한다. - 정책성이 강한 기금.)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6. 12. 30~ 현재) (제정당시 2000년 ASEM이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회의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9)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997. 1. 13 ~ 2002. 12. 31)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나는 해인 2002년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폐지됨.)

10)국제관광공사법(1962. 4. 24 ~ 1982. 11. 29)및 ☯한국관광공사법(1982. 11. 29 ~ 현재) (한국관광공사라는 특수법인으로서의 정부투자기관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 1982년에 국제관광공사법이 한국관광공사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제관광공사도 한국관광공사로 명칭이 바뀜. )

관광법규의 구조.

1) 관광고유의 법규 (다섯가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2) 관광인접법규

(1) 출입국관련법

➀ 여권법 (여권의 발급, 발급절차,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➁ 출입국관리법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

➂ 관세법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법.)

➃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으로 환율ㆍ환전 등 해외여행시 필수적인 외화와 관련된 것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➄ 검역법(우리나라에 입ㆍ출국하는 선박ㆍ항공기와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荷物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2) 숙식관련법

➀ 공중위생관리법

➁ 식품위생법

➂ 주세법

(3) 관광개발관련법

➀ 국토기본법(20년을 단위로 수립. 현재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등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여 그 기본이 되므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관광진흥 장기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은 이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만 한다. )

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이 두 가지 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법. 국토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➂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광사업의 총 용지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이들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기 전에, 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각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4) 교통관련법

(5) 관광시설관련법(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6) 관광자원관련법 (자연공원법 :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도시공원법: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의 설치ㆍ관리, 문화재 보호법, 온천법등이 해당된다.)

(7) 국가기술자격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국제 회의업에 종사할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이<국가기술자격법>에서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기술자격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은 관광종사원 국가자격과는 별개의 자격이다.)

제2편 관광 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1장 관광기본법(기본법)

☯제정목표

“관광 진흥의 방향과 관광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➀국제친선의 증진 ➁국민경제의 향상  ➂국민복지의 향상 ➃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국민관광이란

* 관광주체 및 관광의 공간적 측면에서 : 내국인의 국내관광과 국내관광의 연장인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포함하는 개념.

* 관광 참여자의 측면에서 : 모든 국민이 관광권을 향유하는 관광, 즉 관광소외계층을 정책적으로 해소시키는 국민복지관광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UNWTO는 1980년 마닐라선언에서 국민의 여가 및 휴가의 권리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할 것을 천명.

* 1989년 1월 1일 내국인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관광기본법의 성격

급부법적인 성격, 조성법적인 성격, 책무법적인 성격

☯ 관광 진흥 기본시책

1) 관광 진흥계획의 수립.

2) 관광동향 연차보고

3) 법제상 및 행정ㆍ재정상의 조치강구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시책협조

5) 국민관광의 발전

6) 외국관광객의 유치

➀ 해외선전의 강화   ➁ 출입국절차의 개선   ➂ 기타 필요한 시책의 강구

7)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

8)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9) 관광시설의 개선

10)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11)관광종사자의 자실향상

12)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설치

1. 관광사업의 종류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

1. 여행업

1) 여행업의 기능

(1) 알선기능

(2) 대리기능

(3) 여행 펀의 제공 기능

(4) 여행상품의 생산 및 판매 기능

2) 여행업의 종류

(1) 일반여행업(3억5천)

(2) 국외여행업(1억)

(3) 국내여행업(5천)

2. 관광숙박업

1) 호텔업

(1) 관광호텔업(30실)

(2) 수상관광호텔업(30실)

(3) 한국전통호텔업

(4) 가족호텔업(30실, 19㎡, 각실 또는 층별 취사시설)

(5)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이나 개인여행객에게 샤워장, 취사장, 문화정보교류시설

2) 휴양콘도미니엄(30실, 매점 또는 간이매장, 문화체육공간 1개소이상)

3. 관광객이용시설업

(1) 전문휴양업(숙박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제과점 +전문휴양시설 중 1가지)

(2) 종합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① 제1종 종합휴양업 : 숙박 or 음식점 + 전문휴양시설 2가지

숙박 or 음식점 + 전문휴양시설 1가지+종합유원시설

② 제2종 종합휴양업 : 숙박(필수)+전문휴양시설 2종류, 전문1+종합유원시설

단일부지 50만㎡

(3) 자동차야영장(차량1대당 80㎡)

(4) 관광유람선업

① 일반관광유람선업

② 크루즈업(20실)

(5) 관광공연장업(실내 관광공연장100㎡이상 무대, 실외관광공연장 70㎡)

(4)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4. 국제회의업

(1)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2)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 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자본금 5천만원)

전문회의 시설 : 2천인이상 회의시설, 30명이상 중소회의실 10실 이상, 2천㎡ 옥내전시면적

5. 유원시설업

(1) 종합유원시설업 : 안정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or 유기기구 6종류 이상 설치 및 운영

(2) 일반유원시설업 : 안정성 검사대상 유기시설 or 유기기구 1종류 이상 설치 및 운영

(3) 기타유원시설업 : 안정성 검사대상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or 유기기구 설치 및 운영

6. 관광편의시설업

(1) 관광유흥음식점업 : 한국전통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음식제공, 노래와 춤

(서울 330㎡, 그 외 200㎡)

(2) 관광극장유흥업 : 무도시설을 갖추고 음식제공, 노래와 춤

(건물 연면적 1000㎡, 무대포함 홀 500㎡)

(3)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외국인에게 음식과 주류, 노래와 춤

(홀 100㎡, 무대 20㎡)

(4) 관광식당업 : 특정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

(5) 시내순환관광업

(6) 관광사진업

(7) 여객터미널시설업

(8) 관광펜션업 : 30실 이하,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

(9) 관광삭도업

(10) 한옥체험업

2. 관광사업의 등록 ․ 허가 ․ 신고 ․ 지정

1. 관광사업의 등록

2. 관광사업의 허가

3. 유원시설업의 신고

4.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1. 관광사업의 등록

(1) 등록이라는 용어 : 허가, 면허, 특허, 인가, 인허와 같이 행정청의 효과의사를 요소

로 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2) 대상업종

① 여행업

② 관광숙박업

③ 관광객이용시설업

④ 국제회의업

(3) 등록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관광사업의 허가

1) 카지노업의 허가

(1) 허가라는 용어 :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

(2) 허가관청 : 문화관광부장관

2) 유원시설업의 허가(종합, 일반 만)

(1) 허가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유원시설업의 신고

1) 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제출

4.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1)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등록, 승인이 취소 또는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 기 등록, 신고, 승인받은 자가 위에 해당하면 3개월 내에 승인취소, 폐쇄. 단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3. 관광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계획승인의 필요성

1)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2) 행정의 능률성과 정확성 확보

3) 소요자금의 조달능력의 확인

2. 사업계획승인대상 업종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

1) 전문휴양업

2) 종합휴양업

3) 관광유람선업

4) 국제회의시설업

3. 사업계획승인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기획여행

1. 기획여행의 정의

2. 기획여행의 실시

3. 여행계획서의 교부

4. 국외여행인솔자 확보

1. 기획여행의 정의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1)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생산 ․ 판매하는 여행상품이다.

(2)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에 한하고 있다.

(3) 기획여행은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다.

2. 기획여행의 실시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는 여행업자 : 일반여행업자와 국외여행업자

(※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 위반 시 : 정지 15일, 1개월, 3개월, 취소)

(※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 위반 시 과징금 : 일반 800만원, 국외 400만원)

3. 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예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여행계약서의 내용은 여행의 목적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등을 기재한다.

(※ 안전정보 미 제공 : 시정, 5일, 10일, 취소 / 일반 500만원, 국외 300만원)

(※ 여행계약서 미 제공 : 시정, 10일, 20일, 취소/ 일반 800, 국외 400, 국내 200)

(※ 여행일정 변경 : 시정, 10일, 20일, 취소/ 일반 800, 국외 400, 국내 200)

(※ 고의로 여행계약 위반 : 시정, 10일, 20일, 취소/ 일반 800, 국외 400, 국내 200)

4. 국외여행인솔자 확보

1) 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 각호의 1에 해당자

(1)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여행업계에 1년 이상 근무, 국외여행경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

(3)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

(※ 무자격자 : 정지 10일, 20일, 1개월, 3개월/무자격 종사원: 일반 800, 국외 400)

(※ 종사원 교육 비협조 사업자 : 일반 120, 국외 80, 국내 80)

(※ 종사원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정지 1월, 3월, 5월, 취소)

5. 호텔업의 등급결정  (참조 : 교재 p244~)

1. 등급결정 대상업종

2. 등급결정권자

3. 등급결정신청

4. 등급결정 기준

1. 등급결정 대상 업종

1) 문화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2) 호텔업의 등급 :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 호텔의 등급의 기준은 객실규모의 기준에서 서비스질의 기준으로 전환하여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과 서비스 및 각종 요금과 가격을 해당 등급 수준에 맞도

록 유지 관리하게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 등급결정권자 : 문화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문화관광부 장관은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을 하는 법인일 것

3) 평가요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등급결정신청

호텔업의 등록은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

부장관으로 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등록한 자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시설의 증 ․ 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등급결정 기준

구 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결정기준(만점기준)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6. 분양 및 회원모집 (참조 : 교재 p248~)

1. 해당업 종류

2. 시기

1. 해당업 종류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

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분양

(휴양콘도미니엄 해당)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

는 종류의 관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제2종 종합휴양업

2. 시기

1) 가족호텔업 : 관광사업등록 후부터

2) 제2종 종합휴양업 : 공정율 20% 이상 진행되었을 때부터 가능하며 공정율에 상응

하는 객실을 대상으로

7. 관광개발계획 (참조 : 교재 p316~)

1.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및 종류

2.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1.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및 종류

1) 기본계획

(1) 대상 : 전국

(2) 수립권자 : 문화관광부장관

2) 권역계획

(1) 대상 : 권역

(2) 수립권자 : 시․ 도지사

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참조 : 교재 p318~)

1. 관광지

2. 관광단지

3. 관광특구

1. 관광지

1) 정의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1)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여야 한다.

(3) 반드시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받아야한다.

2) 지정권자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2. 관광단지

1) 정의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1)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이어야 한다.

(2) 관광단지 안에는 공공편의 시설, 숙박시설, 휴양․ 놀이, 운동시설, 접객시설 등

각종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면적은 백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권자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2. 관광특구

1) 정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

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

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

2) 지정권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3) 지역

(1) 문화관광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객시설, 상가시설, 휴양․ 오락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관광안내시설이 분포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2)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당해 지역의 최근 1년 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일 것

(3) 임야 ․ 농지 ․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아니할 것

9.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1. 조성계획의 작성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

1)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관광단지의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업자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공공업자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해 출자한 법인

(4) 한국토지공사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민간개발자

2.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1) 관광시설계획서

(2) 투자계획서

(3) 관광지 등 관리계획서

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토지의 소유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대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유원지

2) 수도법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 계획의 인가 및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와 점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 신고와 입목벌채의 허가 ․ 신고

11)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허가행위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0. 관광개발진흥기금법

1.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회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

2. 정부로부터 조성금,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매출의 10/100), 내국인 국외여행자의 납부금(일금만원/인), 기금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기타 재원으로 조성.

3.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 운영.

4. 용도 :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및 개보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등에 대여

5. 국외여행자의 건전 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국내외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국민관공진흥사업,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1. 관광기본법

1. 목적 :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제친선증진,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 건전한 국민관광발전도모

2. 법제상조치 : 국가는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조치를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