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펌 법대법 (TV 조선) http://tv.chosun.com/enter/lawvslaw/sub/menu_3.html
2015년	회수	주제	내용
토1/3	73회	내 가족 위기탈출 법	1.제2의 대형 참사 휴대폰으로 막을 수 있다. “안전디딤돌” 어플 다운로드하여 재난예방 및 서비스 채널을 단일화하여 맞춤형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앱 재난 신고하라. ☏1588-3650 2.집에서 가전제품 사고 났다면 수리□보상 받지 말고 먼저 119에 알려라. (제조업체 증거인멸 방지) ①가전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방서 화재증명원 발급 → 경찰서 신고 → 국과수 감정의뢰(비용 무료) ②제조업체에 제품을 줄 때 주의사항 □사고 난 가전제품 상태 증거사진 보관 □업체□소비자 간 각서수령(사고일□장소/제품반납일) ③권장 안전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 가능하다. 3.욕실 샤워부스 깨졌다면 유리조각 버리지 마라. ①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유리조각을 제출해 하자여부 조사 요청할 수 있다. ②냉장고 강화유리문 파손된 경우 보증기간 상관없이 무상 수리 해준다. 4. 재난 적 전염병 국가가 치료비 책임진다!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 _ 에볼라 핫라인 ☏043-719-7777 1단계: 외국에서만 발병 → 관심(코드 블루) 2단계: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 → 주의(코드 옐로우) 3단계: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경계(코드 오렌지) 4단계: 전국적으로 전염병 확산 → 심각(코드 레드)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65조 4항 ②입원치료□조사□진찰 국가책임 _ 신종플루□에볼라 ③에볼라 핫라인 ☏043-719-7777 ④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_각국 에볼라 정보기록 ⑤질병관리본부 어플(앱)로도 확인 가능 5.무서운 밤길 누군가 따라온다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라.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서울시 638개)은 경찰과 직통 연결되는 무선비상벨 설치 일반 편의점 시스템도 강도 침입 시 수화기를 내려놓고 7초 후면 경찰 핫라인으로 자동연결 어린이의 경우 아동지킴이집으로 지정된 문구점에 보호요청 ①편의점(여성안전지킴이집) ②문구점(아동지킴이집) ③휴대전화로 안전 귀가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제공 “스마트안전귀가” 앱 □경찰청 제공 “흔들면 범죄예방” 앱(내 위치전송)

1/10	74회	전세대란 특급비법	1.대리인 이중계약사기를 조심해라. ①대리권 적법여부□계약내용□보증금액□공제증서 확인 ②세입자 본인전화로 집주인과 직접통화□녹취 ③집주인은 대리인에게 절대로 인감도장 주지마라. _ 대리인과 계약에는 대리인 도장이 있어야 한다. _ 권한일체가 아닌 구체적인 위임내용을 기술하라. 2.세입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보라. _ 원본 복사본에는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난다. _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 바로가기 ☞ 민원24 3.최우선변제권 있어도 낙찰가 50%이내에서만 변제 4.미등기 분양아파트도 기회일 수 있다. ①단점은 등기부등본과 담보대출 확인이 불가하다. ②분양회사 찾아가서 분양계약서□전매권 확인하라 5.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산책 중 애완견이 타인을 물었다면 치료비 배상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5 : 2) ②가게 유리문에 부딪혀 다친 손님 가게주인은 배상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5 : 2) ③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7 : 0) ④맛없으면 100% 환불 정말 맛없으면 환불 받을 수 있다 : 없다 (3 : 4) ⑤가정불화 원인이 된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6 : 1)
1/17	75회	똑똑한 성희롱 대처법	1.대중교통 성추행 대처법 ①지하철은 제일 앞 칸과 제일 뒤 칸을 이용하라. ②112 문자신고를 이용하라. 2.아동 성추행 대처법 ①성인이 아동에게 한 애정표현도 범죄행위 된다. ②원스톱 해바라기 지원센터를 이용하라. ③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싫어요! 안돼요! “이 소리 캠페인”이 들리면 피해아동을 도와줘라. ④피해아동은 반드시 심리치료를 병행하라. 3.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①No!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혀라! ②많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증거 및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라. ③성희롱 피해자인 여성이 남성의 혀를 절단한 행위는 정당방위이고 성희롱 피해자인 남성이 여성의 혀를 절단한 행위는 과잉방어이다. 4.여중생 훈계하다 허벅지에 닿은 손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0만원 내야한다. 5.어릴 적 즐겼던 장난 성인 후 하면 범죄다. 6.바바리 맨 퇴치 민망함을 느끼게 하라! ①노출한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 ②빤히 쳐다보기

			7.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맨홀 덮개에 부딪혀 다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7 : 0) ②주문한 음식보다 비싼 음식이 나왔을 때 이미 먹은 음식 값 지불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4 : 3) ③도둑으로 인해 망가진 현관문 세입자 책임이다 : 집주인 책임이다 (3 : 4) ④15년간 보관했던 남의 이삿짐 임의로 처분했다면 보상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2 : 5) ⑤땅 주인이 본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웃이 20년 동안 내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땅주인이 바뀐다 : 안 바뀐다 (2 : 5)
1/24	76회	내 자식 효자 만드는 법	1.효도계약서를 써서 조건부로 재산을 물려줘라! ※효도계약서 기재사항 ①증여할 재산 내용 ②효도할 내용 ③부양과 효도 약속을 어길 시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 2.자식과 공동명의로 경제권을 나누어라! 3.생전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하라. 생전신탁은 사망 후에도 안전한 재산관리 및 재산분배가 가능해 유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상속 전 2년을 조심하라. 5.아내가 낙태(상속결격사유)하면 상속 못 받는다. 6.사실혼 아내는 남편 사망 후 상속 받을 수 없다. 사실혼 부부임에도 인정 안 되는 한 가지, 상속권! 7.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계약만료 전 이사 나온 집에서 생긴 수도 동파피해 손해배상 세입자 책임이다 : 집주인 책임이다 (4 : 3) ②목욕탕 보관함에 넣어뒀다 사라진 돈 변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1 : 6) 상법 152조 : 153조 ③사고 후 4년 뒤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직원 배상해 줘야한다 : 배상 안 해줘도 된다 (2 : 5) ④기차 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은 음식! 환불 받을 수 있다 : 없다 (5 : 2)

1/31	77회	내 가족 살리는 응급실 이용법	1.병원비 과다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아라. 2.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 적용받고 2015년 2월부터 병원비의 10%만 내라. 3.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있고 의료종사자는 정당사유 없이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4.당장 병원비 지불할 돈이 없다면 응급실 창구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제출하고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이용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119/건강세상네트워크☏02-2669-1901) 5.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전담 구급대가 있다. 6.급성질환환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유비쿼터스 119 안심콜센터(http://u119.nema.go.kr) 등록인 전화로 119 신고해야 사전등록정보 활용가능 7.달빛어린이병원 (365일 자정까지 운영하는 소아과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129)에서 시범운영 _ 2005년 현재 전국 6개 도시 8개 병원에서 운영) 8.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계주가 주지 않는 곗돈 받을 수 있다 : 없다 (5 : 2) ②주문하지 않은 우유 값 지불해야 한다 : 아니다(0 : 7) 거절의사 확실히 하고 증거사진 촬영하라. ③마음에 안 드는 눈썹문신 환불 된다 : 안 된다(3 : 4) ④기억이 나지 않는 술자리 싸움 치료비 배상 해야 한다 : 안 해도 된다 (5 : 2)
2/7	78회	이혼□재혼 잘하는 법	1.동거와 달리 사실혼은 상속을 제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2.이혼 잘하는 법 ①이판사판(離判事判)_이혼판결문으로 이혼사유 확인 ②자유부인(子遺婦認) _자식에게 유언장 써주고 재산분쟁 사전예방 ③공공의적(㒶㒶宜跡)_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하라 3.이혼할 배우자에게 상속권 안주려면 이혼 먼저하고 위자료 협의해라. 4.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40~60%)과 전월세 보증금(50%) 받을 수 있다. 5.인척관계인 친자식처럼 키운 남편의 자식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 의무가 있다. 6.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내 집 앞에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치료비를 보상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3 : 4) 눈 그친 뒤 청소(낮: 4시간 이내 / 밤: 오전 11시 이내) ②서명카드 분실 후(60일 이내) 결제된 50만원 본인 책임: 카드사 책임 (0 : 7) vs. 무서명 카드(2 : 5) ③행사가로 등록한 학원비 환불 된다 : 안 된다(7 : 0) ④(민법240조)옆집에서 떨어진 낙엽피해 손해배상 낙엽 청소비 받을 수 있다 : 없다 (7 : 0) vs. 청소 중 다친 치료비 받을 수 있다 : 없다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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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2015년 개정 법

1.60세 이상 저소득층 백내장수술 무료지원 받아라.

보건복지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2.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누구나

임플란트와 틀니비용 국가에서 50% 지원 받아라.

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4.흡연자를 위한 금연도우미 정책

금연보조제 비용 30~70% 지원

5.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완결판

2015년 재건축 투자 앞으로 3년 기회!

①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

②재건축조합원에게 주택을 3채까지 허용

③재건축초과부담금 부과를 3년간 유예

6.국세청에 신청(5/1~6/1)하면 자녀 한명 당

매년 50만원씩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①가구소득 4천만 원 미만

②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에 한함

7.2015년 10월 16일부터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친권일시정지제도 친권일부제한제도 적용예정

8.사용하지 않는 땅 올해 안에 팔아라!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10% 추가과세(16~48%)

9.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반값 된다.

10.무료독감 예방접종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11.실손의료보험금 처방전만 있어도 받을 수 있다.

12.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15년 전 차용증 없이 빌려 준 천만 원

받을 수 있다 : 없다 (5 : 2)

②30년간 다녔던 골목길 땅주인이 못 다니게 한다면

받을 수 있다 : 없다 (7 : 0)

③8년 전 가출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 없다 (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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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내 가족 지키는

교통사고 대처법

1.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라!

2.교통사고 후유증 걱정된다면 무조건 입원하라!

3.교통사고 후 하는 서명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라.

4.교통사고 피해보상 기왕증(旣往症:기존병력)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다.

5.사고로 보험료 올랐다면 환입제도로 원상복구해라!

6.교통사고 합의 나에게 유리하게 하는 법

피해자 합의서	가해자 합의서
이 합의서는 피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만약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하면 가해자 김◯◯에게 합의금 외 별도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다.	가해자 김◯◯는 피해자 최◯◯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정도□사건발생정황 등을 공정하게 작성하라.

7.후유장애예상하고 교통사고합의 절대 서두르지 마라

합의기간은 교통사고 발생 일부터 3년이 아니라

마지막 치료비를 받은 날부터 3년!

8.교통사고 합의금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

9.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

사실혼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10.고속도로 사고 시 자칫하면 내 차 사라질 수 있다

11.감기약 먹고 졸음운전하면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12.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손님이 식당에서 담배피우면

식당주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안 내도 된다 (0 : 7)

②복권 당첨되면 절반 준다는 구두계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없다 (7 : 0)

③찜질방 코고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면

환불 받을  있다 : 없다 (1 : 6)

④사례금 주고 맡긴 강아지가 주인이 원치 않는

임신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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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돈이 되는 노후 설계 법

1.노인들 쉼터 떴다방 알고 보면 사기꾼들 득실댄다.

2.건강식품 의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라.

3.기초연금신청 남의도움 받지 말고 직접 해라.

4.떴다방 사기제품 샀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

5.부동산종합증명서를 통해 투자할 땅 위치(지번)와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고 수익률 보장내용을 작성하라

6.유명프랜차이즈 사칭에 속지 않으려면

가맹거래사(☏02-585-7721)와 상담하라.

7.출장로펌(7인의 변호인 판단)

①휴대전화 찾아준 택시기사가 요구한 미터기 요금

줘야한다 : 안 줘도 된다 (2 : 5)

사례금은 원할 경우 물건가액의 5~20% 이하 지불

②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서 올라온 담배연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 없다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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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똑똑하게 돈 버는 쇼핑 법

1.물건 사기 전 스마트컨슈머 사이트를 활용하라.

①스마트컨슈머 “비교정보”에서 품질정보 확인

②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

③같은 제품 남보다 싸게 사고 싶으면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에서 참가격 활용

2.영수증 뒷면 철회□항변 요청서를 활용하라.

①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카드영수증 뒷면의 철회권으로 환불 받아라.

신용카드 할부거래계약서 제3조

철회권 요건	철회권 행사 제한사유
①제품 한 개 거래금액 20만 원 이상 ②3개월 이상 할부(일시불☓) ③7일 이내 서면으로 작성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카드사에 제출	①물건을 훼손한 경우(ex. 수선, 파손 등) ②설치가 필요한 물건(ex. 보일러, 냉장고 등) ③한 번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ex. 책, CD 등)

②할부로 산 물건이나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영수증 뒷면 항변권으로 잔여 할부금 안내도 된다.

헬스 & 피부관리실 이용금액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하면 좋은 점은

장기간 서비스 결제 시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피해상담□피해구제□소송준비 소비자 보호제도 활용하라.

①쇼핑으로 인한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판매자와 원활한 합의를 해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으로 사실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시행

②소송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은 소송자료로 활용 가능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는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4.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홈쇼핑 방송의 실체

■ 믿지 말아야 할 Be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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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과 무관한 배경화면□언어는 허위 과장광고

5.2015년 2월부터 명품모조품이 개인소장용이라고 해도

모조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전부 압수 폐기처분한다.

TV로펌 법대법 (TV 조선) http://tv.chosun.com/enter/lawvslaw/sub/menu_3.html
2014년	회수	주제	내용
토1/4	24회	효도 잘 받을 수 있는 법	부모님 유언대로 해드린 화장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 된다?
1/11	25회	명절에 꼭 알아야 할 법	1.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비 2.성묘를 비롯해 귀성길 교통사고 문제 3.명절 직후 늘어나는 이혼율 4.연휴에 떠난 해외여행에서 벌어지는 문제
1/18	26회	대출 잘 받는 법	1.대출이자 줄이려면 마이너스통장부터 없애라 2.전세금안심대출로 100%보장_한국주택금융공사 3.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싼 이자 대출로 갈아타기 4.대출직거래장터에서 비교하고 싼 이자로 대출 http://s1332.fss.or.kr 금융감독원 ☏1332 5.대출이자 의심되면 은행방문 금리내역서 요구 6.신용등급 낮아도 새 희망 홀씨 제도로 정상대출 7.병원비 급한 어르신 3.2%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1/25	27회	시월드에 대처하는 법	1.‘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2.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 주는 법 3.이혼 시 재산분할
2/1	28회	2014 개정법 공개	1.600원이면 동사무소에서 집주인 모든 정보열람 2.실손의료보험 비급여 90%보장(2014.4.1) 3.셋째 이상 대학입학 시 연 450만 장학금 지급 _ 대한장학재단 ☏1599-2000 4.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치매도 요양비 80% 5.전세금 5% 올려주고 4년 더 살 수 있다. 6.유언이 있어도 유산의 절반은 배우자 몫 7.최대 수혜자는 “아내”, 최대 피해자는 “흡연자”
2/8	29회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교통사고 대처법	1.경미한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요령 2.손해 보지 않고 합의서 잘 쓰는 방법
2/15	30회	결혼할 때 알아야 할 법	1.배우자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2.결혼식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3.황혼 재혼 시 재산 지키는 법
2/22	31회	바람에 대처하는 법	1.내 남편이 ‘사랑해’라고 보낸 문자보고 부부싸움 했다면 그 여자에게 정신적 위자료 받을 수 있다! 2.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후 불륜여로부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절대로 받지 마라 3.외도의심 문자 ‘못 본 척하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즉시 따지면’ 위자료 5천만 원 받는다.

			4.내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 망신주고 돈줄 막는 최고의 복수는 ‘월급통장 가압류’이다. 5.합의 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사실로 아내는 위자료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6.내 아내와 바람피운 남자 때문에 두 딸이 ‘대학 떨어지면’ 손해배상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3/1	32회	카드대란에 대처하는 법	1. 신용카드 가입 시 무심코 체크한 필수사항 동의 ‘100군데’ 선택사항 동의 ‘300군데’ 내 정보 주는 셈이다. 2. 신용카드 해지하면서 단순히 해지만 하고 ‘개인정보 삭제요구 및 탈회’ 안 한 당신 카드사는 당신 개인정보 합법적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다. 카드정보조회 credit4u.or.kr (02-3705-5000) 3.개인정보유출 의심되면 거래은행에 “개인정보노출 사전예방시스템”에 등록하라. 4.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하다.
3/8	33회	유언 잘 하는 법	1. 다음 중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 ③ ①장남에게 재산 100% 준다. ②큰 딸은 내 딸이 아니다. ③보험금 수령인을 아내에서 둘째 딸로 변경해라 2.자필 유언을 제외한 다른 유언장 쓸 때 ‘증인’ 없으면 무효다.(작성년월일□주소□성명□서명) 3.아버지 사망 후 유언장 잃어버리면 법정상속 4.북에 있는 자식에게 재산 주라고 유언했다면 48년 뒤 탈 북한 손녀가 유산 받아갈 수 있다. 5.재산 주는 대신 자식이 다 클 때까지 재혼하지 말라는 남편 유언 아내가 지키지 않으면 자식에게 빼앗긴다.
3/15	34회	내 아내가 알아야 할 법	1.남편월급 수상하면 소득금액증명원 확인하라. 2.남편이 반대하는 ‘자녀 교육비’ 빌린 아내 남편은 안 갚아도 된다. 3.아내가 나보다 사랑하는 애완견 죽었을 때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 4.항상 잔소리로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 [eqn: vs.] 생활비 챙겨주지 않고 내기바둑을 즐기는 남편

3/22	35회	노후 걱정 더는 법	1.유학지원 문전박대 당한 부모 부양료청구소송 _“부양료 조정해서 일시불로 받아라.” 2.집 자식에게 팔아라. _“내 집을 너에게 30년 할부로 팔 테니 너는 내 노후를 책임져라.” 3.집 하나로 나도 살고 월세 받아라.
3/29	36회	지금은 월세시대!	1.노후의 로망 ‘월세수익’ 이제 꿈 깨라! _귀해진 월세입자 때문에 내 집 날아갈 수 있다. 2.3억 원짜리 집 사면서 빌린 2억 원 _이자로 20년 간 할부로 갚아라. 3.부동산 시장의 로또는 경매다. _경매 나온 집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 4.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월세 놓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4/5	37회	술 취하기 전 알아야 할 법	1.한턱 쏜다고 한 사람 술값 내야한다. 2.술을 마셨다고 해도 서류나 구두로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3.응급상황이나 형법 22조 명시된 긴급피난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4.아무리 술 마시고 사고가 생겼다고 해도 고의가 아닌 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실수록 보상액은 줄어든다.
5/3	38회	통일시대 알아야 할 법	1.북한 조상 땅에 ‘금광’있다면 최소한 절반은 내 것이 된다. 2.조상 이름 세 글자만 알면 나라에서 조상 땅 공짜로 찾아준다. 3.조상 묘 비석사진만으로도 통일되면 돈 된다. 4.아버지 상속재산 북한에 있는 이복형제에게 뺏길 수 있다.
5/10	39회	100세 시대 잘 사는 법	1.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따로 있다. ①연기연금제도 활용 ②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주택연금 2.연금 4층 밥 지어 매달 200만원 받아라. 3.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고 안 받으면 못 받는다.(국민연금소멸시효 5년) 4.노후에 혼자된 당신 실버타운으로 가라! vs 자녀에게 가라!

5/17	40회	상상초월 북한 법	1.자전거 뒷자리에 사람 태우면 처벌받는다? 2.전기밥솥을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3.집에서 크게 음악 틀고 춤추면 처벌 안 받는다 4.북한에서 대입 고액과외가 판친다. 5.북한에서는 영재를 만들기 위해 5살부터 불법과외를 시키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6개월 간 사상교육을 받아야 한다.
5/24	41회	당신의 권리 찾아가세요.	1.보험금 근로 장려금 식당에서의 보상 등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권리 2.식당 내 어린이 소란 보상받을 수 있다. 3.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놀이터 관리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해라. 4.마트□헬스장에서 고객 부주의로 넘어졌어도 치료비 청구할 수 있다. 5.공직선거법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직원에게 투표할 시간을 주지 않은 사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전투표제 도입
5/31	42회	화병 법으로 풀어드립니다	1.옆집이 내 땅을 20년 동안 사용했다면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성형수술 후 예뻐지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6/7	43회	나에게 맞는 공짜 복지 법	1.집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전인 지금 가입하는 게 최적 시기다. 2.자녀 학비로 빚진 당신 절반만 갚아도 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4	44회	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원이용법	1.의사만 믿었다가는 날벼락 맞는다. “까다로운 환자가 되어라”고 충고한다. (설명의무, 섀도 닥터, 의료분쟁 조정제도) 2.가장 많은 의료분쟁 정형외과 수술이다. 의료사고 발생하면 사고 경위서부터 작성해라. ‘의무기록 전부’라는 확인서와 서명을 받아라.
6/21	45회	외국인이 본 신기한 한국 법	1. 한국은 이혼할 때 ‘배우자 부양비 부담 없다 2.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부동산 제도로 전세제도와 관련한 세입자 권리를 위한 전세법칙 전한다.

6/28	46회	외국 갈 때 알아야 할 법	1.당신도 비행기에서 테러범 될 수 있다? _ 발효음식 ‘김치 폭발’ 사례 2.외국에 내 흔적 남기면 여행경비 다 날린다. _ 유적지 낙서 벌금 폭탄 맞는다. 3.세계 각국의 다양한 금기 상황과 에티켓
7/5	47회	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원이용법	1.관절염 병원 잘못 만나면 못 걷게 된다. 2.보톡스 잘 맞아야 본전이다. 3.피부 관리실에서 한 반영구 눈썹문신은 불법
7/12	48회	물건 잘 사는 법	1.과도한 에어컨 설치비용 2.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사는 법 3.2천만 원짜리 자동차 5백만 원에 살 수 있는 정보 보험개발원 _ 사고차이력조회 www.kidi.or.kr 법원 _ 부동산경매 www.courtauction.go.kr 한국자산공사 _ 자동차공매 www.kamco.or.kr 관세청 _ 세관공매 www.customs.go.kr TIPA병행수입위원회 www.tipa-pis.org
7/19	49회	여름에 알아야 할 법	1.여행 중 일어나는 사고 보상 _ 해수욕장에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_ 안전난간 없는 등산로 추락 시 보상받을 수 있다 2.해변 비키니 여인 쳐다본 남자 성희롱 아니다 3.전기요금 누진세 폭탄 덤터기 쓸 수도 있다 4.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5.침수위험지역 여부를 위해 침수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자체에 ‘침수 위험’을 요구하라. 6.폭우로 집 잃은 세입자 6개월 임대료 나라가 대신 내준다.
7/26	50회	이혼해? 말아?	1.고부갈등 이혼소송으로 풀려다 도리어 당한다 _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청구하라. 2.이혼 시 재산분할을 이렇게 해야 손해 안 본다.
8/2	51회	세계인이 놀란 한국 법	1.불효자도 부모재산 물려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영국은 자식에 대한 유류 권 자체가 없고 중국은 효도 안하면 상속대상에서 탈락된다. 한국은 효도하면 재산상속 더 받을 수 있다. 2.퇴직금 받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_ 외국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3.한국은 소득수준 대비 저렴한 건강보험 료와 진료비로 실력 있는 전문의에게 원하는 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다. 4.은퇴한 당신 건강보험료 할인 받아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소득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적게 낼 수 있다. 5.한국은 운전면허 따기 쉽다.
8/9	52회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1.부동산도 맞들면 낫다._공동투자 부동산 동업 2.아파트 분양 지금이 10년 만에 찾아온 적기다. _여름은 분양시장 비수기로 분양경쟁률이 낮다 _최근 쏟아지는 물량으로 정부의 세제혜택과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8/16	53회	꽃 중년으로 사는 법	1.국민연금 맞벌이로 해결하라 _ 똑같은 돈으로 많이 받는 법 2.등산복차림 중년 출입금지하는 식당 합법이다 3.전립선검사 함부로 받지 마라. 4.집사서 귀농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마라.
8/23	54회	법으로 건강 지키는 법	1.방송에서 알려주는 다이어트 정보의 진실 _ 살빼기 정보 피해보상 받은 사람은 0명이다. 2.고혈압 환자라면 나라에 신고하고 병원비 깎아라.
8/30	55회	세금으로 돈 버는 법	1. 신용카드 당장 버려라.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혜택 더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2년 연장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확대 2.세금으로 돈 버는 인생은 60부터다 비과세종합저축부터 가입요건이 낮아져 60세 이상에게 유리해진 재형저축까지 세금 경로우대 제도를 소개한다.
9/6	56회	운명을 바꾸는 법	1.명당의 조건은 배산임수가 아니라 돈이다. 명당을 두고 벌어진 사기 사건과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명당 소개비에 대한 이야기 2.땅을 파는 것은 물론이고 땅을 소개만 하는 것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명당이라고 땅을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9/13	57회	가족 분쟁에 대처하는 법	1.장인-장모 잘 모신 사위와 딸에게 더 많은 유산을 인정해준다. 2.서로 원조라고 우길 때 진짜 원조집은 ‘간판’으로 정해진다.
9/20	58회	아시안게임으로 본 북한 법	1.북한 미녀 응원단 본인 속옷 못 입고 온다. 작은 소품 하나 까지 모두 당에서 지급한다.
9/27	59회	범죄로부터 내 가족 지키는 법	1.억울하게 전과자가 됐다면 정식재판청구 하라. 2.국민 5명 중 1명이 전과자다! 유실물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112에 신고하라 3.부부싸움 하다가 전과자 될 수 있다! 4.대형마트에서 내 아내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5.도둑, 맑은 날 든다! 6.신종절도, 디지털 도어록을 조심해라! 귀금속을 파출소에 맡기면 무기고에 보관한다! 7.가출한 남편 강제 귀가 시킬 수 없다! 8.손주 잃어버릴까 걱정되면 경찰서 혹은 파출소에 손주 지문 등록해라! _ 코드아담제 사진·지문 사전등록제: 지문이나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아동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정보의 검색을 통해 신속히 실종자 등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 코드아담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10/4	60회	이사철 알아야 할 모든 법	1.세입자가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
10/11	61회	뒤통수 맞지 않는 법	1.돈 빌려주고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시간싸움에서 지지 말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정시간 30일’이 지나면 아예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0/18	62회	9.1부동산 대책, 청약통장 100% 활용법	1.9.1부동산 대책청약통장 100% 활용법 집값 하락 걱정 없는 대출이 있다 2.마지막 신도시를 노려라! ①재건축 신화 주인공 되는 법! ②지피지기면 백전백승!! 9.1부동산 대책 ③제대로 알면 당신도 부동산 부자 될 수 있다!
10/25	63회	장수시대 젊게 사는 법	1.은행□증권사 노후재테크 전문가 믿지 마라. ①투자 당사자가 60 ~ 80% 책임 ②나이에 따라 5 ~ 10% 배상금 가산 ③투자경험에 따라 2 ~ 10% 배상금 차감 ④투자금액에 따라 5 ~ 10% 배상금 차감 2.투자 계약 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라. 3.방송□인터넷에서 유명한 전문가를 믿지 마라! 4.완벽한 노안수술은 없다 짝눈□빛 번짐과 물체잔상□실명 부작용 발생 가능성 5.단풍놀이 가서 도토리 탐내지 마라. 산림법 위반 6.염색약 48시간 이후 사용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7.공짜 화장품 샘플 부작용 보상받을 수 있다.
11/1	64회	해약할 때 알아야 할 법	보험/부동산/인터넷/TV결합상품/여행·공연상품 해약할 때 내 권리 지키면서 당당히 해약하는 법 1.보험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 예시 표 믿지 마라! _ 공시이율현황약관 최저보증이율 확인하라. 2.결합상품으로 월 2만원 아끼려다 해지할 때 위약금 45배 덤터기 쓴다. 3.여행상품 당일취소 환불 불가는 거짓말이다. 4.중도금 제 날짜에 못 맞췄다면 계약취소 안 된다.
11/8	65회	자식농사 잘 짓는 법	1.어린이 집에서 흉터 생겼다면 10년 후에도 치료비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보육포털 2.땅 주면 자식농사 망친다. 3.고가의 유아용품 무조건 안심하지 마라. ☞제품안전정보센터 / ☞스마트컨슈머

11/15	66회	나랏돈으로 부자 되는 법	1.100% 환자부담이었던 3가지 병원비 반값 된다!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비 2.나랏돈으로 무료로 귀농하는 방법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1899-9097 100시간귀농교육/현장상담/영농컨설팅/멘토링시스템 3.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 폐업컨설팅/취업교육□취업알선/저금리대환대출 4.☞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직업교육훈련 200시간/☏아이돌봄1577-2514 5.통일을 위해 북한에 12억짜리 씨수소를 보낸다.
11/22	67회	월동준비 완벽하게 하는 법	1.뇌졸중 대비해 보험 들고도 보험금 못 받는 경우 허다하다.(질병코드를 확인하라.) 2.김치냉장고 때문에 망친 김장 보상받을 수 있다. 3.빙판길에서 다쳤다면 장소에 따라 배상받는 곳 달라진다!(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후유장애보험금) 4.전기세 폭탄 전기난로 손해배상 청구하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전열기구에 절전형은 없다 전열기구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없다. ②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정해진 제품만 절전형 인정 ③자가전기요금계산 한국전력 http://cyber.kepco.co.kr☞요금계산□비교
11/29	68회	내 가족 먹 거리 법으로 지키는 법	1.중독 걸렸을 때 병원보다 보건소 먼저가라. 병원에서는 가건물 검사를 요청하라. ☞소비자를 분노케 한 동서식품 대장균시리얼 2.한약 먹고 효과 없다면 식용한약재인지 확인하라 약용한약재와 식용한약재는 큰 차이가 있다. 3.음식점에서 돌 씹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비위생 음식점 시□구□군 위생과에 신고하라. 4.TV광고 맛 집 TV와 다르면 처벌할 수 있다. 5.물 살 때 가격보다 수원지를 확인하라.
12/6	69회	내 가족 의료사고 대처법	1.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CT검사는 필수다. 2.내 생명 맡길 병원 성적표부터 확인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www.hira.or.kr) → 정보 → 병원정보 → 병원약국찾기/병원평가정보 3.전염병 예방접종하고 생긴 이상반응 원인 몰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4.병원이 멀쩡한 내 가슴 잘랐어도 100% 책임지지 않는다.

12/13	70회	내 가족 보험 100 활용법	1.만기 후 보험료 다 돌려주는 보험은 없다! ①특약보험□사업비 제외한 주 계약 보험만 전액환급 ②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보험+적금이 유리하다. ③주 계약 하나에 특약(암□뇌졸중□실손)으로 가입하라 2.암보험 가입 잘하면 2천만원 더 받는다! ①저렴한 암보험에 실비보험을 조합하라. ②보험사별 분쟁현황을 확인하라. 생명보험협회 → 분쟁관련소제기현황 손해보험협회 → 기타공시 → 분쟁중소제기현황공시 3.사망보험금 타고 못타고는 전화 한통에 달려있다! ①보험사에 고지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②보험사 분쟁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해결 4.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줄이는 방법 ①부모 종신보험(생명보험)을 자식에게 내게 하라. ②상속세 부과기준은 보험계약자(부모)가 아니라 보험료납부자(자식)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내 돈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는다면 세금 없다. ③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금액이 10억 이하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고 상속개시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 거의 없다. 10억-5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 장례비< 0 ④10억-5억(일괄공제)-5억☓20%(누진)-1천만=9천만
12/20	71회	법으로 해결하는 이혼의 모든 것	1.바람피운 아내 vs. 아내의 불륜사진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 잘못은 아내가 더 크다! 2.잠깐 헤어져 있자는 서류상 이혼 절대 하지마라! 3.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2014.7) 4.내 자식이 결혼파탄으로 만신창이 되었다면 부모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
12/27	72회	변호사 강력 추천 2014 베스트 필살기	1.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 베스트 ①부동산도 맞들면 낫다. ②소액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동업 ③아파트 공매로 반값에 살 수 있다. ④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경매로 대박 나는 방법 2.병원 갈 때 알아야 할 법 ①건강검진으로 건강 못 지킨다. ②임플란트 시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골다공증 여부 □시술 3개월 전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복용 중지 골흡수 억제제□골다공증 치료제 □시술의사 교체여부 재확인 □통증 여부 재확인 ③CT와 MRI검사 잘 받는 법 50대 이후 조영제 투여 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라. 3.100세 시대 대비해 드는 보험 연금 100% 활용법 4.효도 잘 받는 법 베스트

TV로펌 법대법 (TV 조선) http://tv.chosun.com/enter/lawvslaw/sub/menu_3.html
2013년	회수	주제	내용
토7/11	1회	간통죄	섹스리스 남편 간통한 아내
7/18	2회	양육과 부양 분쟁	무책임하면 양육비 폭탄 맞는다. 시어머니 모셔야 한다. 모시지 않아도 된다.
7/25	3회	이웃과의 전쟁	층간소음
8/1	4회	성희롱
8/8	5회	위험한 거짓말	호언장담하다 손해 입히면 2천만 원 뒤집어쓴다.
8/29	6회	남녀관계 파탄 그 후 알아야 할 모든 법	결별통보에 따귀 때리면 벌금 150만원 동업자인 연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다.
9/5	7회	떼인 돈 100% 받는 법	못 받고 있는 50만원 14,100원이면 받을 수 있다. 회사 망해 못 받은 월급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다.
9/12	8회	이혼에 대처하는 법	이혼 후 살림살이 내가 갖고 싶다면 먼저 챙겨라!
9/19	9회	변호사가 사는 법	변호사는 부부싸움하면 부조건 이긴다?
9/28	10회	전세대란에 대처하는 법	전셋집 잘 구하는 특급비법
10/5	11회	정당방위 잘 하는 법	강도가 든 쇠파이프 빼앗아 때리면, 유죄다. 차에 매달린 성폭행 범 급브레이크 밟아 죽게 하면 유죄다. 죽도록 나를 때린 남편 잠든 후 죽이면 유죄다. 12년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 유죄다. 배심원 판결 정당방위다 아니다.(8 : 1)
10/12	12회	내 자식 지키는 법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산 휴대폰 아동, 청소년 나오는 야동 생각 없이 돌려보면 취업제한 10년 처벌 받는다. (20년간 신상공개) 학교폭력 구경만 해도 내 자녀 대학 못갈 수 있다. 3년 안에 알았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10/19	13회	황혼이혼, 재혼 잘 하는 법
10/26	14회	빚 안 갚는 법	1.빚을 1/10로 줄일 수 있는 방법 2.삼촌 사망 후 사촌형이 상속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11/2	15회	결정적 증거 잡는 법 1000원만 있으면 결정적 증거, 영구보존 할 수 있다. 민사사건에서 증거보전(삭제금지명령) 할 수 있는 인지대 1000원으로 신청자는 복사본 가질 수 있다.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다면 당당히 상법 152조만 말하고 보상 받아라.	교통사고나면 주변 블랙박스부터 확보하라. 배우자 외도의 모든 증거는 절친이 알고 있다.
11/9	16회	살림살이 공짜보상 받는 법	전기담요 라텍스 깔고 불나면 보상금 0원이다. 단종제품 부품보유기간 알면 보상 받을 수 있다.
11/16	17회	피 같은 내 돈 지키는 법	1.쌈짓돈부터 투자 금까지 내 돈 지키는 법 2.황혼재혼의 복병
11/23	18회	아플 때 보상 잘 받는 법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암 검진 안 받은 당신 암에 걸리면 병원비 600만원 더 내야 한다.
11/30	19회	부동산 잘 사고파는 법 (전세대란 대처법 2탄)	집 사고팔 때 세금 안 내려면 집 살 때 주택공시가격 확인하면 집값폭락 면한다. 6/1이 납세자를 판단하는 기준 일이므로 팔 때는 5/31 이전에 팔고 살 때는 6/2 이후에 사라. 팔 때는 6/1일 전에 팔고, 살 때는 6/1 후에 사라.

TV로펌 법대법 (TV 조선) edited by Tina
2013년	회수	주제	내용
토12/7	20회	상속□증여 잘 하는 법	1.35년 전 큰 형만 증여 받은 땅 지금 30배 올랐다면 나눠 가질 수 있다. 2.아들에게 3억짜리 아파트 줄 때 내야하는 증여세 4천만 원 용돈 받으면 안 내도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과세하고, 증여세는 주는 금액에 따라 따로 과세한다. ①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용돈 받으면 증여세 면제 ②아파트를 아들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 절약 _ 집 2채 중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하고 싶을 경우 단독명의 하지 말고 공동명의로 하라. ③생전에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절약 _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증여를 미리하면 상속세를 아낀다. ④자녀에게 10억원 내외의 아파트를 주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 ⑤10년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면제 _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 1500만원, 성인 3000만원 ⑥배우자에게 10년마다 6억 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면제 _ 현금은 공제한도가 높은 배우자에게 부동산은 공제한도가 낮은 자식에게 줘라. 3.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전 재산을 애인에게 주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4.아버지 사망 후 빚쟁이 몰려 왔을 때 아버지 통장에서 돈 꺼내주면 내가 빚 갚아야 한다. 생각 없이 아버지의 돈을 쓰면 자동 상속승인 4.빚 많은 부모 사망 후에 내가 상속 포기했다면 부모의 생명보험금은 내가 받는다. 5.아들 사망 후 유산을 받은 며느리와 손자가 죽으면 내 아들 유산은 전부 사돈에게 간다. 6.혼외자가 친자확인 요청했을 때 거부하면 자동 친자 인정된다. 7.결혼한 자식에게 생각 없이 축의금주면 내 새끼 세금폭탄 맞는다.
12/14	21회	내 남편이 알아야 할 법
12/21	22회	아플 때 보상 잘 받는 법	1.암에 걸렸을 때 검사 비 95% 지원받는 법 2.억울한 교통사고 보상받는 법 3.종신보험료 3백만 원 깎는 법 4.혜택은 똑같이 받고 보험료 싸게 내는 법 5.단돈 500원에 보건소 물리치료 받는 법 6.일반의사에게 진료 받고 선택 진료비 환불받는 법
12/28	23회	세금 많이 돌려받는 법	1.월세 소득공제를 편하게 받는 방법 2.홀로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집 한 채 세금은 첫째 자식이 내야한다.

빚 안 갚는 법 (법률 필살기) _ TV로펌 법대법 (2013.10.26)

edited by Tina

1.신용대출 은행 대출이자 승진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_ 금리인하 요구

①연소득 증가 입증자료 제출

②무직자가 직장이 생긴 경우

③은행 거래실적이 올라갔을 경우

연봉이 늘어나면 은행에 대출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

연봉 5천만 →	연봉 7천만
신용대출 2천만(8.4%) →	금리인하 1.4%

2.카드 빚 중에서 분실한 카드로 나도 모르게 결재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갚아야 한다.

분실신고 한 날로부터 2개월 전 결재된 금액까지 카드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판례] 가게주인은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거래금액의 70%를

카드주인(남편)은 남편 몰래 아내가 쓴 거래금액의 30%를 책임진다.

3.빚을  1/10로 줄일 수 있는 방법 _ 개인회생제도

“예” : 5억원의 빚을 5년 내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①개인회생제도: 채무를 1/10로 줄여 개인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빚이 많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이며,

채무 감면 대상에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채(私債) 등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단 무담보채권 10억원, 담보채권 5억원 이하)

②개인파산제도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4.빚 많은 삼촌 사망 후 사촌형이 상속포기하면 내가 갚아야 한다.

상속 1순위: 자녀 /  2순위: 부모님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사촌이내의 친족

※상속포기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30조 1항).

5.아버지 사업 빚 떠안은 딸이 공부를 잘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_  개인면책제도

빚 전부를 없애주는 제도

판례]

대학생 딸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아버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심지어 연60%의 불법사채까지 빌려 아버지를 도왔으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과중한 빚을

떠안게 된 딸에게 법원은 명문대를 다니는 딸이 미래에 큰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채무 면책결정을 내린 판결이 있다.

면책조건 및 사유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시 상담 받을 수 있다.

6.개인면책제도 신청하면 93%가 통과된다. _ 2013년 통계자료

판례]

개인면책을 통과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였으나

오히려 채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다.

7.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악용을 입증할 수 있다.

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카드사용 내역서에서 소비패턴을 확인한 결과 수입보다 과도한 지출로 인한 빚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개인면책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된 판례가 있다.

8.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족연대보증으로 4인 가족이 파산하였으나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탕감 받은 경우가 있다.

판례1]

불리한 사실(“술 안 마신다.”)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돈을 빌려 준 사람)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면책이 부당함을 입증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판례2]

약사인 50대 여성이 사기를 당해 고액을 빚을 졌는데

위장이혼하고 파산신청으로 개인채무를 면책 받으려고 한 개인파산 악용사례가 있었다.

개인면책을 악용할 경우 사기파산죄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채권자가 살아 있는 한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 갈 겁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