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간이귀화  ➀

․ 요건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음

․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별도 서식]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화허가 신청서 : 모든 기재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진(3.5*4.5, 칼라)을 붙입니다.

2. 신청 외국인 관련 서류  * 원본 지참, 사본 제출

①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사증면 포함) ②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④ 호구부 원본과 전체 사본(중국인인 경우)

3.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 -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주민등록증 사본

⑥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법률혼 성립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⑦ 前 한국인배우자의 제적등본 - 과거 한국인과 혼인귀화 후 이혼한 경우

⑧ 귀화허가통지 사본(국적회복허가통지 사본) -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인 경우

4. 재정관련 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 완화 대상 ☎1345로 문의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의 전‧ 월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또는 취업사실증명서)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입증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5. 현거주지 관련 서류

-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집주인 또는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우)

6. 기타 서류(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시 제출)

- 가족사진 칼라복사 한 것 (원본제출 가능) : 2~3매 정도

- 이웃 등 주위사람들이 작성한 ‘동거사실 확인서’와 확인자의 주민등본1통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13.12.2.)

8. 서약서(‘14.5.1.)

9. 정부수입인지 30만원(‘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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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간이귀화  ➁

10. 국적통보제도(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법원통보)에 따른 추가 서류

- 자필로 쓴 통보서

- 가족관계(부˙모˙자)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증명서류

: 출생증명서, 중국 외교부인증 친족관계공증서, 일본˙대만의 호적등본 등

- 한국계 중국인 : 호구부나 거민증 추가 제출

- 여권상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 본국 대사관확인서 추가 제출

■ 심사관이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관련 업무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45

■ 각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www.hikorea.go.kr.

▣ 귀화허가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2013. 12. 2.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대상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귀화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2.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징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해당자)

⑥ 귀화허가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난민법 제18조)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난민법 제2조 제3호)

(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3. 범죄경력증명서 구비요건 등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연 락 처(☎)
※ 미등록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본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번역 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가족관계 통보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공무원 기재란)	국적취득 등 사건발생일 □ 국적취득(원인 : □ 인지, □ 재취득) □ 귀화허가 년 월 일 □ 수반취득(원인 : □ 귀화, □ 국적회복) □ 귀화(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의 □ 국적회복허가 □ 한국국적상실일 : 년 월 일 □ 한국국적상실원인 : □ 외국국적취득 □ 국적이탈 □ 국적판정
② 사 건 본 인 (※이하사건본인기재란)	등록기준예정지
	□ 등록기준지 □ 본 적
	성 명	외국어(한자포함)							생년월일
		원지음의한글표기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국적회복(취득)전 국적					본(한자)
	기타사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③ 배 우 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④ 부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⑤ 모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⑥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록기준지 (본 적)

210㎜×297㎜[일반용지 60g/㎡]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의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 수반취득자로서 귀화(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귀화(국적회복)자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등록기준예정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는 국적회복자등의 경우 자신의 구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던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를 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에 ☑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부모만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으로 소명할 때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을 때)의 성과 본(한자 포함)을 따를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에만 본란을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란에는 국적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성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④, ⑤ 란 :

. 배우자, 부, 모 란에는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자

. 자란에는 사건본인의 자로서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1. 2. 1.>

서 약 서

국    적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나는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