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시 구비서류

01.착공신고서[착공계]

02.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품질.환경관리자]

가.선임계[안전은 노동부]

나.재직증명서

다.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라.자격증 사본

03.공사예정공정표

04.안전관리계획서[지하10M,지상30M이상은 유해위험 관리계획서]

05.품질관리계획서

06.환경관리계획서

07.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08.착공전 전경사진

09.가설물축조 계획서[착공5일전,기간연장시는 만료7일전 까지]

10.건설관련법상의 제출 서류

가.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나.산재,고용,국민 가입신고필증 사본

다.유해위험 관리계획서 접수증 사본[해당공사 만]

라.폐기물배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

마.측량성과도 사본

바.도로점용및굴착 신고

사.축중기설치[순성토10,000M3 이상]

아.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

자.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1.방재대책 및 부실공사방지 계획서

12.직접시공계획서[30억미만.30%이상]

13.건설사 관련 준비서류

가.건설업 면허증 사본

나.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다.법인등기부등본

라.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준공시 구비서류

01.준공신고서[준공계]

02.준공검사원

03.준공정산 내역서

04.준공사진[마감공사]

05.안전관리비 정산내역서[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포함]

06.환경보존비 정산내역서

07.품질관리비 정산내역서

08.국민연금,건겅보험료 납부확인서

09.산재,고용보험 납부확인서

10.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11.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영수증 사본

12.노령연금 납부확인서

13.정화조설치 신고서

14.폐기물배출자 처리확인서[계약서및반출확인서]

15.측량성과도

16.소방,하수,통신,감리준공 확인서

17.내화,난연,절수,승강기안전,저수조청소 확인서

18.제반첨부서류

가.공문

나.주요자재,관급자재 수불부[송장첨부]

다.준공정산 내역서[김독확인서 포함]

라.준공도면[A3도면+CD]

마.공사진행 사진첩[전,중,후 로 촬영]

바.공사감독 업무지시서철[결과보고서 포함]

사.자재승인서[품질시험 관련 서류포함]

아.시공실명제 판[공종별 참여기술자 현황]

자.건물유지관리 매뉴얼

차.매몰부위 비디오 촬영 테이프

카.민원처리 확인서[합의서]

◆ 착공전 점검사항

01.현장진입도로 여건 확인

02.주변건물의 안전상태 확인[구조안전진단 및 현상태의 표시 및 확인

03.민원사항 확인 및 조치

04.지장물 확인[통신주,전신주,고압선,상하수도 등]

05.임시전기,공사용수 인입

06.경계명시 측량[관계자 입회]

07.현장사무실 여건판단[조립식,콘테이너]

08.레미콘 의 운반거리 확인

09.세륜기,축중기 설치여건 판단

10.타워크레인 설치여건 확인

11.공사용 임시도로 및 임시배수로 설치의 필요성 확인

12.현장식당 및 숙소 의 입지여건 판단

◆ 준공전 점검사항

01.전기,통신,가스,상수도인입 공사

02.전기,소방,통신,하수도,가스,상수도 의 사전준공[검사]

03.민원처리 합의서

04.감리준공

05.시설관리자 와 건물 인수인계 사전협의

06.각종장비 의 시운전후 이상유무 확인

◆ 용어해설 및 기준

01.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대상[착공3일전 신고]

가.건축물 연면적1,000M2이상

나.철거공사 연면적3,000M2이상

다.토목공사 연면적1,000M2이상,구조물용적합계1,000M3이상

라.조경공사 연면적5,000M2이상

마.굴정공사200M이상,굴토량200M3이상

02.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착공10일전]

가.건축물 연면적1,000M2이상

나.철거공사 연면적3,000M2이상

다.토목공사 연면적1,000M2이상,구조물용적합계1,000M3이상

라.조경공사 연면적5,000M2이상

마.굴정공사200M이상,굴토량200M3이상

바.기계장비종류작업-항타기,항발기,착암기,굴착기,발전기 등

03.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착공시 접수증 제출]

가.지상30M,지하10M이상 공사

04.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착공시 제출]

가.전면책임감리 공사이며500억원이상,연면적30,000M2이상다중이용건물

05.품질시험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착공시 제출]

가.토목공사 5억이상 공사

다.건축공사 660M2이상 공사

라.전문 2억이상 공사

06.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공사[계약후14일 이내]

가.건축 - 3억이상 120억이하 공사[표준계약금액-40억미만-15만원

100억-20만원,150억-25만원]

나.토목 - 150억 이상공사

다.3개월 미만공사 제외

라.미행시 안전관리비의 20%회수 벌칙부과

07.사업장 폐기물배출 신고대상 공사[착공후14일 이내]

가.착공부터 준공까지 5톤이상 배출공사[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18조]

나.금액산출 - 순공사비에 대하여 택지개발0.6%,재개발0.7%,주택신축                       0.3%,기타0.5%

08.퇴직공제 대상공사[금월내용을 익월15일까지 처리]-4,100원/일,인

가.관급공사 5억이상 공사

나.공동주택[오피스텔및주상복합 포함]200세대 이상 공사

다.BTL 5억원 이상 공사

라.EDI로 신고후 납부

마.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가능

바.착공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50만원/회 과태료 부과

09.축중기 설치 대상공사

가.순성토량이 10,000M3 이상인 공사 - 도로법11조

10.책임감리 대상공사

가.200억 이상 22개공종[건기법시행령50조]

11.중간검사[건축법시행령16조]

가.기초철근배근 완료시

나.5층이상 공동주택 바닥철근 배근 완료시 매5층 마다

12.직접시공 계획서[착공후30일 이내]-건산법시행규칙25조5항

가.30억 미만공사의 30% 이상을 원청에서 직접시공 할것

나.4천만원 미만,30일이내의 공사는 면제

다.150만원이하 과태료[계약해지 가능]

13.가설건물의 축조[3년이내,3층이하 만 가능]

가.허가신청 - 착공5일전[신고서,배치도,평면도]

나.사용승인 - 완료후 7일이내[신청서,배치도,평면도]

다.연장신청 - 존치만료 7일전에 연장신청

14.도로의 굴착허가[도로는 3년 경과후,보도는 1년 경과후]

가.도로점용[굴착,복구] 신청서

나.굴착복구도면[1/1,200 평면도]

다.복구업체 면허증 사본

라.주요지하 매설물 안전대책

마.사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

15.도로점용 허가

가.신청서

나.평면도[1/1,200]

16.멸실신고

가.착공7일전

나.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 철거전 철거후 사진첨부

다.5층이상 이고 연면적3,000M2이상 이면 위해방지계획서 제출

17.재하도급시 - 1년이하영업 정지,재하도급금액의 30/100 벌금

18.근로내역 신고[근로복지공단]-www.ei.go.kr

가.금월내역을 익월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건설업종은 1년미만까지 일용직 가능

다.1달에 20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적용대상이고 미만은4.99%세금부       과[고용1.15%,산재3.84%]

라.일당8만원 이하는비과세 초과분은[소득세3.6%+주민세[소득세의10%]       의 세금 부과

마.분기 마감후 익월말까지 국세청에 납부

19.계약서 미작성

가.250만원 의 벌금 부과

20.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가.30억미만 - 중급,산업기사3년이상,초급3년이상

나.30억이상 - 기사3년이상,산업기사5년이상,고급기술자,중급3년이상

다.100억이상 - 기술사,기능장,기사5년이상,특급,고급3년이상,

라.300억이상 - 기술사,기능장,기사10년,특급3년

마.7일이내에 발주자 확인[1,000만원 이하 벌금]-시행령별표5의 서식

21.건축의 허용오차[건축법시행령20조]

가.건축선 후퇴거리 - 3%이내

나.인접건물과의 거리 - 3%이내

다.건폐율 - 0.5%이내[5M2미만]

라.용적율 - 1%이내[30M2미만]

마.높이 - 2%이내[1M미만]

바.평면길이 - 2%이내[1M이내,각실별은10CM이내]

사.출구너비 - 2%이내

아.반자높이 - 2%이내

자.벽체두께 - 3%이내

차.바닥판두께 - 3%이내

◆ 현장관리 및 점검 서류목록

01.안전관련

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매월 / 발주처확인]

나.안전점검일지[매일]-체크리스트 포함

다.정기교육일지[2개월마다]-참여자 확인 및 교육사진

라.신규교육[발생시마다]-참여자 확인 및 교육사진

마.특별교육[발생시마다]-참여자 확인 및 교육사진

바.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사.공종별 종사자 명부

아.산재,고용성립 신고서사본

자.안전관리자 선입계사본 및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차.현장기구조직도

카.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안전관리자 교육일지

타.기술지도 점검일지 - 사진확보

파.계측관리대장[가시설공사]-점검사진

02.환경보존비 관련

가.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매월 / 발주처 확인]

나.대동컨설팅 참조[대기환경보전]

03.품질관리 관련

가.시험계획대장

나.시험실시대장 - 시험성적서 첨부

다.시험기구대장

1.압축강도시험기 2.공시체몰드 3.슬럼프콘 4.저울 5.양생수조

6.온도계 7.함수율측정기 8.버니어캘리퍼스 9.공기량측정기

10.염화물측정기 11.콘크리트비파괴시험기 12.용수철저울 13.건조기

14.마이크로메타 등

라.자재사용승인서

마.품질관리자 선임계

바.시험실 운영계획

04.일반행정 관련

가.단속,방문 점검일지

나.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다.발생품정리부

라.착공계 사본

마.퇴직공제부금 납부[EDI]

바.하도급계약서 사본[통보서포함,KISCON]

사.관급[주요]자재 수불부

아.원도급 및 하도급관리 대장

자.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류

차.공사일보[일일출력명부 포함]

카.비산먼지,특정공사,유해위험 관련서류

타.콘크리트 부위별 사용기록부

파.사토처리계획서

하.각종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계약서,산출조서 등]

05.보험관련

가.산재,고용성립신고 사본

나.국민,건강,퇴직,노령연금 의 납부

다.하수급인 사업자 승인서류

06.기타

가.선급금수령 및 협력업체 지급현황 서류

나.응급환자 병원지정

다.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정산[매월]

◆ 참고자료

01.선급금 청구시 구비서류

가.선급금 신청서

나.각서

다.선급금 사용계획서[폐지됨]

라.계좌입금 의뢰서[통장사본포함]

마.선급금 보증서

02.선급금 수령시 구비서류

가.세금계산서

나.시국세완납증명서

다.사용인감도장

03.선급금관련 기타규정

가.3천만원이상,60일이상공사,긴급재해복구공사,자재파동시 청구가능

나.잔여공기가 30일미만이면 청구불가

다.선급금지급 비율[70%미만 까지 지급가능]

-100억이상 : 30%이내

-20억이상 : 40%이내

-20억미만 : 50%이내

04.계약시 구비서류

가.계약내역서[도면,시방서,일위대가,산출조서포함]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다.건설업면허증 사본

라.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마.법인인감증명서

바.사용인감계

사.법인등기부등본

자.계약이행보증서

차.수입인지

카.하도급계약시 근재가입 확인

05.수입인지 관련

가.1천만원 - 3천만원 - 2만원

나.3천만원 - 5천만원 - 4만원

다.5천만원 - 1억원   - 7만원

라.1억원 - 10억원    - 15만원

마.10억원이상 - 35만원

06.시공참여자 제도

가.일반건설은 불가[발주자 서면승인시 가능]

나.전문건설은 가능[원천책임은 전문에 있슴,30일이내 원청에 통보]

07.원가제비율

가.간접노무비 : 10.8%이내[직노]

나.산재보험료 : 3.6%[직노+간노]-매년요율 조정

다.고용보험료 : 1등급[1.17%],2등급[0.85%],3등급[0.71%],

4등급[0.69%],5등급이하[0.67] - 직노기준

라.건강보험료 : 1.49%[직노]

마.연금보험료 : 2.43%[직노]

바.퇴직공제부금 : 2.3%[직노]

사.기타경비 : 6.5%이내[직재+노무]

아.안전관리비 : 기준참조[직노+직재+지급자재]

자.하도급보증수수료 : 0.026%[직재+직노+기경]

차.환경보존비 : 0.5%[직재+직노+기경]

카.일반관리비 : 4.1%이내[상부합]

타.이윤 : 12.0%이내[노무+경비+일관]

08.안전관리비 산정기준[대상금액은 자재비+노무비]

가.4천만원 이상의 모든공사

나.5억미만 - 2.48%

다.50억미만 - 1.81%+3,294천원

라.50억이상 - 1.88%

09.KISCON[건설산업정보시스템] - 031-380-0446-9

가.원도급공사는 1억이상공사[VAT포함]

나.하도급공사는 4천만원이상공사[VAT포함]

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라.공사계약에서 준공까지의 모든사항을 총체적으로 신고

마.과태료100만원

10.기타

가.개산급기성으로 기성신청[공사계약일반조건39조2항]-ES고려

나.공장제작 기성신청-50%신청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27조9항]

다.압축강도 공시체 - 수직,수평,탈형,7일강도 각1조씩3개

28일강도3조9개 합계7조21개[주공기준]

11.건설사의등급 분류[2009년 기준]

구분	금액
1등급	1,000억이상
2등급	1,000억까지
3등급	330억까지
4등급	200억까지
5급	130억까지
6등급	50억에서80억까지

12.고용,산재보험 관련

가.하수급인사업주인정신청[신청서,하도급계약서사본,보험료납부연대각서

보허료서면인수계약서,보험료납부위임합의서]

나.적용대상 - 연면적100M2이상공사,대수선200M2이상 공사

공사비2천만원 이상

다.착공후 14일이내에 신고하고 70일이내에 자진납부 할것[가산금]

라.하도급금액이 20억이상인 경우는 전문건설에서도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 해야함[과태료180만원]

마.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치료시 적용가능

바.노동부고시 노임비율은 일반건설28% 전문건설32% 적용

사.고용보험료 정산시 외주노임은34%,세금요율은0.45%임[실업급여

9%중50%]

아.보험의 성립,소멸신고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함

◆ 공동주택 착공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종류
회사관련	1.건설업면허증사본 2.건설업면허수첩 3.사업자등록증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6.법인등기부등본
인원관련	1.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자격증,경력증명서 포함] 2.안전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자격증,경력증명서 포함] 3.품질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자격증,경력증명서 포함] 4.환경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자격증,경력증명서 포함]
계획관련	1.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관리계획서 2.품질관리 계획서 3.환경관리계획서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비산먼지발생신고필증 -세륜장설치신고필증 -토사유출방지계획서 4.잔토처리계획서[절,성토량 구분]-산출내역서 첨부 5.지질조사보고서 6.가설공사 설치계획서 7.공종별 시공계획서
계약관련	1.공사도급계약서 2.설계계약서 3.감리계약서
공과금납부	1.면허세 2.지역개발공채 3.국민주택채권 4.산지전용부담금 5.농지전용부담금
기타행정	1.용수공급시설분담금 2.광역교통시설분담금 3.오수처리원인자분담금 4.쓰레기처리분담금 5.하수도원인자분담금 6.국유재산용도폐기이행확인서 7.분묘이장확인서[유]-경계5M이내 포함 8.공사장인근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설계사무소 및 감리 준비서류 별도

◆ 기타자료

1.재건축아파트 의  공정산출

가.토공사 완료시 : 20%

나.기초공사 완료시 : 35%

다.골조공사 완료시 : 50%

라.내외부공사 완료시 : 80%

마.마감공사 완료시 : 90%

바.준공필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