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요청에 의한 계약과 자체 계약방법의 비교

(협상에의한 계약)

구 분	조 달 요 청	자 체 계 약
근 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1항 2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4조(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1항 제2호
협상기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 2200.04-158-1(2006.5.25) http://nafis.mofe.go.kr/so2/so2212.asp?laws_numb=B032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제186호)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행자부홈페이지 법령정보 훈령예규에 자료 있음
평가방법	기술 평가 비율 : 80% 가격평가 비율 : 20% 1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조정시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좌동
평가위원 구 성	협상에의한계약기준 제7조 6항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통상적으로 5인~7인으로 구성 담당공무원 등 자율 구성	심사위원 구성,운영요령 7~10인으로 구성(타지자체공무원 등) 위원장(분임경리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회의만 주관 3배수의 예비명부를 만들어 제안업체서 번호 추첨하도록 함(다빈도일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발)
가격평가 방 법	조달청에서 평가 평가방법(하단 평가 방법 참고)	자치단체 경리계에서 평가 (평가방법 동일-하단참고)
장단점	장점 : 감사 지적 없음 업무 편의 평가위원 선정 용이 평가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 가능 단점 : 조달수수료 문제 공고기간 : 10일로 단축가능	장점 : 조달수수료 없음 단점 : 업무 추진 곤란 평가위원 성정시 애로 정확한 평가 곤란 보안 유지 미흡 공고기간 : 최저 20일
비 고	통상적으로 2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용역의 경우 조달요청으로 사업 진행 많음	자체 진행을 점점 기피함

회계예규 2200.04-158-1 (2006.05.25)

제7조(제안서평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가격평가요령(조달청)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x(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2x((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행자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