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0. 2. 10.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	이 상 수
	사무관 :	안 창 근
	전 화 :	500-2073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1P)

이 자료는 2010년 2월 10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 낙농가 유대(乳貸) 손실보상 행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젖소농가 등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0. 2. 11부터 3.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 배경은 ‘02년도 구제역 발생이후 8년 동안 구제역 관련 보상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젖소농가의 경우 유대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방역당국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 젖소의 보상금은 산지거래시세로 적용되나, 우유 생산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이 타축종이 비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살처분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골자는 “농가단위 유대손실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입식제한기간(6개월)중에 유대순수익(유대수입-생산비) 산출방법 등을 명시하였다.

○ 참고로, 젖소 70두 사육농가가 살처분으로 인해 유대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약 37.8백만원으로, 현행기준 14백만원보다 약 24백만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된다.

□ 아울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능력 젖소의 경우도 시가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잔여년수의 인정범위를 “1/2범위”에서 “전부”로 개정하였다.

□ 방역당국은 “기존의 젖소 평가방식에 농가별 우유생산 가치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살처분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농가단위 유대손실 보상 방안(신설)

□ 현행 보상방법(A형)과 유대손실분을 가산하여 지원하는 대신 생계안정비용,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배제하도록 하는 안(B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

현행대로 보상(A형)	유대 손실 보상(B형)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생계안정비용(14,000천원/호) + 가축입식자금(2,300천원/두,융자)	시가 기준 살처분보상금 + 입식제한기간 유대순수익주1』

* 주1』【(최근1년 농가별 산유량 일평균ℓ)×[(최근1년 농가별 수취가격ℓ)-우유생산비 : 585원/ℓ당, 통계청)]× 180日(6개월】- 이자발생분(보상금 지급일부터 입식제한종료일 까지 지역 농협 예금이자)

	◀ 젖소 70두 사육 농가 유대손실(예시) ▶
▪(B형선택시)→ 산유량 853ℓ/日×[수취가격(833.8원/ℓ)-우유생산비(585원/ℓ]×180日=38,200천원-(예금이자 400천원) = 37.8백만원(보조성격) ▪(A형선택시)→ 생계안정비 14백만원(보조성격)+입식비(융자) 161백만원(금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